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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등록부
법규명,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주요내용 또는 개정내용, UPDATE일자를 나타냅니다.
번호법규명소관부처공포번호
(발령번호)
주요내용 또는 개정내용UPDATE 일자
시행일자
(발령일자)
1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고시 관세청관세청고시 제2018-64호⊙ 개정사유
○ 항공 환적물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하역 절차 간소화

⊙ 주요 개정내용
□ 여객기간 환적화물의 물류 절차 간소화(제4조)
○ 여객기에서 양륙하여 다른 여객기에 환적하는 화물은 화물터미널의 하기장소에 반입시키지 않고, 여객터미널에 일시양륙하였다가 출항편에 바로 적재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
2018.12.31
2018.12.26
2원산지정보 수집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관세청고시 제2017-46호⊙ 개정사유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일몰제 설정 관련 행정규칙 일괄 정비

⊙ 주요 개정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7조에 따라 일몰제 기한이 도래한 행정규칙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일몰제 일괄 정비
2017.07.31
2017.07.28
3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관세청고시 제2018-45호⊙ 개정사유
□ 불복과정이나 불복결과에 드러난 불합리한 제도나 법령에 대해 환류 과정을 거쳐 관세행정에 적극 개선·반영할 수 있도록 각불복단계별 환류절차 마련
□ 중요 심판사건에 대해 조세심판원 방문설명이나 의견진술시 공동으로 참여(업무국·분류원 등)하는 등 심판사건 대응역량 강화
□ 공문 처리 관행에서 쟁송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세관장 의견서 등 사건자료에 대한 등록 의무화
□ 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018.10.31
2018.10.12
4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관세청고시 제2018-32호◇ 개정사유
□『관세국경관리 미래발전전략에 따른 화물 통합감시(案)』(‘18.6) 세부내용 중 관리대상화물 관련 개선사항 반영
□ 기타 관리대상화물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미비점 보완
◇ 주요 개정내용
□ 검사대상화물의 검색방법 확대(제2조 등)
ㅇ 기존 검색기검사, 즉시검사 외 반입후 검사, 수입신고 후 검사방법을 신설하여 화물흐름 및 우범성 수준에 따른 단계별 검사방법 지정
2018.09.28
2018.09.18
5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관세청고시 제2018-40호◇ 개정사유
□ ‘18년 중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12개 고시의 규제조항 개선 및 일몰기한 재설정·해제를 위한 일괄개정
2018.10.31
2018.10.02
6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관세청관세청고시 제2018-12호◇ 개정 사유
□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 활성화를 위한 혜택 확대 및 사후관리 관련 규정 정비
□ 제4방법 합리적 적용을 위한 근거 마련
□ 중고물품 및 보세전시장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산출방법 명확화
□ 기타 민원 처리기간 명시 등을 위한 일부 서식 개정
◇ 주요 개정내용
[1] ACVA 활성화를 위한 혜택 확대 및 사후관리 관련 규정 정비
ㅇ 사전심사시 제출서류 정비 및 연례보고서 제출기간 확대, ACVA 결정 물품의 정기 관세조사 유예 근거 마련 등으로 ACVA 활성화 촉진(제61조, 제65조, 제66조)
2018.05.31
2018.05.01
7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관세청관세청고시 제2017-71호⊙주요 개정내용
① 반송신고 첨부서류 전자제출 허용(제5조 제2항)

ㅇ 종이서류제출대상인 반송신고에 대해 전면 전자제출을 허용하여 민원 편의 제공 및 종이서류 없는 통관행정 구현
* ’16년 반송신고서류 제출건수: 104,119건

② 반송신고 취하 신청시 제출서류 축소(제9조 제1항 제2호)

ㅇ 보세구역에서 멸실된 물품이나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하여 반송신고를 취하하는 경우에 멸실확인서 또는 멸각승인서 사본 제출 생략
- 멸실확인서와 멸각승인서는 UNI-PASS에서 조회 가능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화물 >> 국고귀속 및 폐기관리 >> 폐기관리

③ 규제재검토(2년 주기) 일몰 조항 폐지(제16조)

ㅇ 제5조(반송신고) 및 제9조(반송신고 취하)의 법적근거*가 명확하다는 규제 타당성 검토결과에 따라 규제재검토 조항 폐지
*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및 제250조(신고의 취하 및 각하)

이하생략
2017.11.30
2017.11.13
8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관세청고시 제2018-39호◇ 개정사유
□ ‘18년 중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12개 고시의 규제조항 개선 및 일몰기한 재설정·해제를 위한 일괄개정
2018.10.31
2018.10.02
9보세운송에 관한 고시관세청관세청고시 제2018-36호◇ 개정사유
□ ‘18년 중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12개 고시의 규제조항 개선 및 일몰기한 재설정·해제를 위한 일괄개정
2018.10.31
2018.10.02
10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관세청관세청고시 제2018-63호◇ 개정사유
□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지킬 수 있는 절차’ 마련

○ 일시양륙·일시적재 물품의 하역절차 신설

○ 검색기 검사화물의 경우 하선장소 반입기간 산출 시 검색기 검사가 불가능한 세관근무일이 아닌 일수 제외

○ 특송화물 건수 증가에 따라 특송화물 하기결과 이상보고 기한 연장(익일 오전 중 → 익일 18시)

□ 규제 개선을 통한 수출입물류 원활화 지원

○ 적하목록 정정 책임자를 명확히 하고, 정정신청 시 첨부하는 증명 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하기 위한 근거 마련

○ 여객기 환적 지원을 위한 여객터미널에 일시장치 후 24시간 이내 환적하는 여객기 환적 화물의 구분코드 신설

○ 해상으로 입항하는 특송화물의 증가에 따라 이를 식별하기 위한 B/L 타입 신설

2018.12.31
2018.12.31
11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관세청고시 제2017-23호⊙ 개정이유

○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등록의 효력상실 사유를 명확화


⊙ 주요 개정내용
○ 화물운송주선업체에 대한 등록의 효력상실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제6조)

- 등록의 효력상실 사유를 폐업, 사망 또는 해산, 등록기간 만료, 등록 취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명확화

이하생략
2017.06.30
2017.06.16
13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관세청고시 제2016-37호⊙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사자”란「관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8조제4항 본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2. "단기체류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해외에 주거를 설정하여 3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한 우리나라 국민 또는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하려는 외국인(재외영주권자를 포함한다)
나. 가족을 동반한 자로서 해외에 주거를 설정하여 3월 이상 6개월 미만 거주한 우리나라 국민 또는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월 이상 6개월 미만 거주하려는 외국인(재외영주권자를 포함한다)
3. "가족”이란「민법」제779조에 따른 배우자, 본인(배우자 포함)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4. "내구성 가정용품”이란 단기간 내 변질되거나 변형됨이 없는 가구, 가전제품 등 가정에서 쓰이는 물품을 말하며, 잡화, 의류 등 개인용품을 제외한다.
5. "동반가족"이란 이사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이사자 본인의 최저 소요 거주기간의 3분의 2이상의 기간을 함께 거주한 가족을 말한다.
이하생략
2016.04.30
2016.04.27
14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관세청고시 제2018-56호◇ 개정사유
□ ‘18년 중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규제조항 개선 및 일몰기한 재설정을 위한 일부개정

- 「관세법」제222조에 따른 ‘보세운송업자등’도 법 위반 집행종료 후 2년이 경과하면 등록이 가능한 점을 고려

- 형의 집행종료, 또는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한 후 2년이 경과하면 전자통관심사의 중지해제가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2018.12.31
2018.12.11
15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관세청고시 제2017-41호⊙ 개정사유
´17년 일몰규제 현행화 지침(국무조정실)에 따라 표준 형태가 아닌 일몰규정에 대해 일괄 정비
⊙ 주요 개정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기한과「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른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통합하여 설정한 경우에는 각각 분리하여 설정
2017.07.31
2017.07.25
16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관세청고시 제2018-58호◇ 개정사유
□ AEO 기업의 사후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자체평가서 대상기준 등을 간소화하고,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 ‘정기 자체평가서’ 평가기준 및 절차 개정

○ 기업부담으로 작용한 자체평가 근거서류 제출은 원칙적 생략하고, 필요 시에만 심사자가 제출하거나 현장확인토록 개정(제18조)

○ 매년 실행화가 필수적인 공인기준 위주로 자체평가 기준수를 축소(총462개 → 121개, △74%)하고 ‘응답형 체크리스트’ 마련(별지 제11호)

○ 자체평가 간소화에 따른 보완으로 자체평가 심사자의 요건을 강화하고, 심사자 확인서를 별도 신설(별지 제11호의2)

2018.12.31
2018.12.20
17관세법 기획재정부법률 제16093호◇ 개정이유
국민의 해외여행 불편을 해소하고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관세법」을 개정하여 입국단계에서의 보세판매장(입국장 면세점) 제도를 도입하고, 입국단계에서의 보세판매장(입국장 면세점)은 그 규모가 출국장 보세판매장에 비해 작고 판매물품의 종류도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이의 운영을 위한 특허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하게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해외경쟁력 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에 대한 항공기(부분품) 등의 관세 감면 기한을 일부 연장하고, 외국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 및 거주여권 신청 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를 다소 완화하려는 것임.
한편,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신청대상을 확대하고, 보세판매업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 횟수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018.12.31
2019.01.01
18관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령 제70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기계ㆍ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바, 종전에 관세 감면 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68개 물품 중 유압펌프 등 22개 물품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습식분사기 등 3개 물품을 추가하여 총 49개 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되,
중소제조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관세 감면율을 종전과 같이 100분의 50으로 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여 적용하고, 중견기업으로서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관세 감면율을 종전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낮추어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여 적용함으로써 중소ㆍ중견기업의 설비 투자를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018.12.31
2019.01.01
19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관세청고시 제2018-5호◇ 개정사유
○ 원상태 및 계약상이 수출의 정정요건 완화를 통한 수출 관련 불편사항 규제 개선으로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 주요 개정내용
○ 일반수출로 신고 수리 후 원상태 수출 또는 계약상이 수출로의 거래구분 정정 요건 완화

-(현행) 자동수리 또는 화면심사로 신고수리 후 선적 완료된 수출건*은 현품확인이 어려워 원상태 또는 계약상이 수출로의 거래구분 정정을 불허

* 수출통관 단계에서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를 거치고 객관적 증빙서류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만 정정 허용

-(개선) 통관 단계에서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를 받지 않은 수출건에 대해서도 객관적 증빙서류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적이 완료된 후에도 거래구분 정정을 허용

2018.03.30
2018.03.05
20관세법시행령 기획재정부대통령령 제28642호⊙ 개정이유
납세자의 장부 및 서류 등을 임의로 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종류에 재조사 결정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및 서류 등을 일시 보관하기 위한 절차를 정하고, 재조사의 연기ㆍ중지 등의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ㆍ동류비율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018.02.28
2018.07.01
21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관세청관세청고시 제2018-25호◇ 개정사유
○ 4세대 국종망 개통에 따른 변경 사항 반영
○ 4관세법 용어 정의 반영 및 공인인증서 주관부처 변경 반영
○ 모바일 서비스에 근거 규정 신설
○ 운영사업자 계약 관련법규 준용 사항 반영
○ 기타 규제개선 사항 반영
◇ 주요 개정내용
□ 4세대 국종망 개통에 따른 변경 사항 반영(§2)

○ 인터넷통관포탈 인터넷 사이트 변경(unipass.customs.go.kr)

□ 관세법상 용어 정의 및 공인인증서 주관부처 변경 반영(§2)

○ 관세법 제327조 제1항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용어정의와 일치

○ 공인인증서 관련 전자서명법 주관부처 변경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018.07.31
2018.07.18
22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법률 제14788호⊙ 개정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하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이라 한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을 공표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하생략
2017.04.18
2017.10.19
2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고용노동부대통령령 제27559호⊙ 개정내용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중대재해 발생연도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2.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재해자"로 한다)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2의2. 사망만인율(사망재해자 수를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2의3.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4.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도급인인 사업주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수급인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로서 수급인의 사업장이 제1항 각 호(제2호의3 또는 제3호의 사업장은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인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하면서 해당 재해가 발생한 도급인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2017.10.28
2016.10.27
2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령 제197호⊙ 개정내용
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하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이라 한다)에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공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인 도급인에게 도급인 근로자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공표의 대상이 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도급인은 4월 3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그의 수급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하생략
2017.10.17
2018.01.18
25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령 제206호⊙ 개정내용
① 사업주는 잠수작업자에게 공기압축기에서 공기를 보내는 경우에

공기량을 조절하기 위한 공기조와 사고 시에 필요한 공기를 저장하기 위한 공기조(이하 "예비공기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잠수작업자에게 호흡용 기체통에서 기체를 보내는

경우에 사고 시 필요한 기체를 저장하기 위한 예비 호흡용 기체통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예비공기조 및 제2항에 따른 예비 호흡용 기체통

(이하 "예비공기조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1. 예비공기조등 안의 기체압력은 항상 최고 잠수심도(潛水深度) 압력의 1.5배 이상일 것
2. 예비공기조등의 내용적(內容積)은 다음의 계산식으로 계산한 값 이상일 것
이하생략
2017.12.28
2017.12.28
26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령 제80호⊙ 개정내용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중기운전기능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컨테이너크레인 조종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크레인 조종업무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2013.03.29
2013.03.29
27근로기준법고용노동부법률 제12325호⊙ 개정내용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이사생략
2014.01.21
2014.07.01
28근로기준법 시행령고용노동부대통령령 제27751호⊙ 개정내용
제59조의3(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5조에 따른

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6.12.30
2017.01.01
29근로기준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령 제174호⊙ 개정내용
①사용자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와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서에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자연재해와 「재난관리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을 반려하거나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문의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주고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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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9
2016.12.29
30소방기본법소방청법률 제15300호⊙ 개정내용
① 소방청장은 안전원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소방청장은 안전원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안전원의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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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2017.12.26
31소방기본법 시행령소방청대통령령 제28216호⊙ 개정내용
①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은 2년마다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시행일 90일 전까지 1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소방기관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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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2017.07.26
32소방기본법 시행규칙소방청행정안전부령 제2호⊙ 개정내용
①「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상황실은

소방청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각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전파하기 위하여 종합상황실에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전산·통신요원을 배치하고, 소방청장이 정하는 유·무선통신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종합상황실은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2017.07.26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