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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등록부
법규명,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주요내용 또는 개정내용, UPDATE일자를 나타냅니다.
번호법규명소관부처공포번호
(발령번호)
주요내용 또는 개정내용UPDATE 일자
시행일자
(발령일자)
1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고시 관세청관세청고시 제2019-48호◇ 개정사유
○ 내국환적운송화물의 보세운송, 보세구역반출입 절차에 혼선이 없도록 환적화물 처리절차의 특례 적용대상을 명확화
○ 국가간 전자상거래 물품을 국내 공항만으로 유치하여 우편으로 환적하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제물류 부가가치 창출 지원

◇ 주요 개정내용
□ 환적화물 처리절차 특례고시의 적용범위 명확화
○ 내국환적운송화물도 환적화물과 동일한 방법의 보세운송, 반출입신고 등의 절차가 적용됨을 명시(제3조제3항)
□ 우편을 통한 환적화물의 보세운송 및 반출입 간소화
○ 체신관서가 AEO 보세운송업자에게 위탁하여, 항공기로 반입한 환적화물을 항만으로 운송하여 반출하는 경우, 보세운송과 도착지 보세구역 반출입을 Master B/L 단위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2019.11.29
2019.11.25
2원산지정보 수집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관세청고시 제2020-1호◇ 개정사유
□ 부패행위 신고나 공익신고 등의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직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서약서 내용 개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 주요 개정내용
□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전문기관 지정신청인의 「부패방지법」 등에 규정한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비밀보장 반영(별지 제2호 서식)
○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전문기관 신청시 제출받는 서약서에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단서 추가
2020.01.31
2020. 01. 07
3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관세청고시 제2020-31호◇ 개정사유
□ 권리구제의 적시성 강화를 위해 직접적이고 급박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건에 대해 우선처리제도 도입
□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통한 불복신청서 제출근거 신설 등 「관세법」개정사항 반영
□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주요 개정내용
1. 우선처리 요청사건에 대한 Fast-Track 도입(§11의2, 별지 제26호 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
○ (대상) 과세처분, 통관보류처분 등으로 압류, 출국금지, 보관료 급증 등 직접적이고 급박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사건
○ (절차) 우선처리 신청서(별지 제26호서식) 및 증빙서류 제출[청구인 → 관세청장] → 10일내 심사 후 그 결과(별지 제27호서식) 통지[관세청장 → 청구인] → 심사결과 통지한 날 ~ 60일내 심리·결정[관세청장]
2. 「관세법」개정사항 반영
○ 국종망을 통한 온라인 불복청구 제출 근거 신설사항 반영(§11①·③)
○ 「관세법」 조항 변경내역* 반영(§4①, §9①)
*「관세법」제119조 제1항 단서 → 제2항, 「관세법」제119조 제7항 → 제9항
3. 기타 제도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
○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으로 관세조사가 의뢰된 경우에는 관세조사부서에서 세관장의견서 초안 등을 작성하도록 명확화(§10⑤·⑥)
○ 심사청구서가 쟁송정보시스템에 등재되고 재결청인 관세청도 사본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사본 보관의무 삭제(§13①)
○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기간 경과 시 제19조제2항을 준용하여 불복방법을 통지하여야 하나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이의신청 결정 지연에 따른 불복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양식 신설(§24의2, 별지 제6호의2서식)
○ 이의신청 결정 지연 시 불복방법 통지서 신설에 따른 심사청구 불복방법 통지서 양식 정비(별지 제6호서식)
○ 개인정보가 표시되는 과세전통지서 양식 정비*(별지 제11호서식)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주소 → 주소 또는 사업장소재지
2020.09.29
2020. 09. 11
4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관세청고시 제2019-25호◇ 개정사유
□ 규제 정부 입증책임* 제도에 따른 외부 건의과제 검토결과(‘19년 제4회 규제심사위원회 의결)
* 규제사항에 대해 국민·기업 대신 소관 부처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
◇ 개정내용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제9조)
□ 반송신고 취하 시 관련 증빙자료의 전자문서 형태 제출 허용
ㅇ 반송신고 취하 신청시 관련 증빙서류 제출은 종이 서류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편의 증진 및 최근의 입법추세를 반영하여 종이서류 이외에 전자문서 형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2019.06.30
2019.06.24
5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관세청고시 제2018-40호◇ 개정사유
□ ‘18년 중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12개 고시의 규제조항 개선 및 일몰기한 재설정·해제를 위한 일괄개정
2018.10.31
2018.10.02
6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관세청관세청고시 제2020-11호◇ 개정 사유
□ 사전심사 반려 기준 신설로 재심사 남용 우려 사전 제거
□ 보세구역 내 거래가격 인정(석유에 한정)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제6방법 관련 관세평가 조문 신설
□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관련 서식 정비
◇ 개정내용
[1] 사전심사 반려 기준 신설 및 ACVA 관련 용어 정비
ㅇ 사전심사 재심사를 1회에 한정하는 반려 기준 추가(제53조)
ㅇ ACVA 사전심사 수정요구 등 근거 조항 정비(제63조, 제65조)
ㅇ 납세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송부하는 ‘ACVA 결과통보서’를 ‘ACVA 검토의견서’로 변경(제64조)
[2] 관세평가 관련 규정 정비
ㅇ 특수관계 거래물품 과세가격 결정시 비교가격 관련 입증책임을 법령상 동일한 표현으로 수정(제22조)
ㅇ 동종·동류비율 산출 관련 근거 조항 정비(제26조)
ㅇ 제6방법 내 법령에 규정된 내용 중복사용 삭제 등 정비(제30~31조)
ㅇ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 등의 과세가격을 송품장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신설(제35조)
ㅇ 법령 및 고시에서 중복된 내용 반복 규정한 조문* 삭제(제37조)
* 자유무역지역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ㅇ 제35조 신설 및 제36조 삭제에 따른 조문 재배치(제38~40조)
[3] 기타 서식 개정
ㅇ ACVA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사전심사 결과통보서 및 재심사 결과통보서 양식 변경
2020.04.29
2020. 04. 01
7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관세청관세청고시 제2020-51호◇ 개정 사유
□ 규제 정부 입증책임* 제도에 따른 외부 건의과제 검토결과(‘19년 제4회 규제심사위원회 의결)
* 규제사항에 대해 국민·기업 대신 소관 부처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
◇ 개정 내용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제9조)
□ 반송신고 취하 시 관련 증빙자료의 전자문서 형태 제출 허용
ㅇ 반송신고 취하 신청시 관련 증빙서류 제출은 종이 서류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편의 증진 및 최근의 입법추세를 반영하여 종이서류 이외에 전자문서 형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2020.11.30
2020.11.27
8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관세청고시 제2019-67호◇ 개정사유
□ 「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에 따라 2019년도 자체 정비가 필요한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하여 일괄정비

◇ 주요내용
□ 환적화물 등 보세구역 외 장치 허가 시 담보 생략 규정 마련
○ 보세구역 외 장치 허가 시 담보생략 대상에 환적화물도 포함하여 수입화물과 환적화물에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보세구역 등에 장치할 물품의 반출입절차와 보세화물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9.12.31
2019.12.20
9보세운송에 관한 고시관세청관세청고시 제2019-53호◇ 개정사유
□ 행정조사 운영계획*에 따라 행정조사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
* 행정조사기본법 제6조에 따라 매년 행정조사 운영(정비) 계획 수립

◇ 주요내용
□ 행정조사 기간 신설
○ 행정조사 기간(7일 이내)을 명시하여 조사대상자의 권익 보호
2019.12.31
2019.12.05
10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관세청관세청고시 제2020-40호◇ 개정사유
□ 출항 적하목록 사전제출의 법제화에 따라 현재 적재신고로 갈음하고 있는 출항 적하목록 제출 제도 정비

○ ’19.12.31.「관세법」제136조 개정(제3항 신설)*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출항 적하목록을 출항허가 신청 전 제출하도록 규정
* 출항하는 외국무역선(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항공사로 하여금 적재물품의 목록을 출항허가 신청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출항 화물정보 사전제출 제도를 국제 기준과 합치되도록 “사전 적재신고” 방식*에서 “사전 적하목록 제출”로 전환
* 종전에는 법 제140조에 따라 사전 하역(적재)신고하게 하고 출항 적하목록 갈음

□ 화물 입출항 절차를 일부 완화하여 공항만 물류 원활화

○ 해상 컨테이너 화물의 부두 내 일시양륙신고 절차 생략 외

◇ 주요 개정내용
1. 세관장이 인정할 경우 입항 적하목록 정정사유 증명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 마련(제12조제1항, 제25조제1항)

○ 정정신청 내역이 단순하고 우범성이 없는 적하목록 정정의 경우 증명서류 첨부없이(Paper-less) 심사할 근거 마련

○ 향후 정정신청서 전자문서만 제출받아 인공지능 등에 의하여 전자심사(스마트심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조성

2. 국내반입 목적이 없고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는 컨테이너 화물의 항만 내 일시양륙신고 절차 생략(제15조제10항)

○ 선박안전, 적재공간 확보 등을 위하여 하역 중 컨테이너를 일시양륙하고 재적재하는 경우 세관 신고를 생략

3. 적하목록 제출 시 근거리 지역 명확화(제21조제1항, 제43조제3항)

○ 지침으로 적하목록 제출시기를 완화하고 있는 근거리 지역(특히, 신남방정책 대상국가)을 명시하여 입출항 업무부담 완화

4.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수출신고하도록 지정한 물품의 반입, 반출신고 규정 마련(제33조, 제36조)

○ 법·시행령* 및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의3에 의하여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하도록 지정한 물품의 보세구역 반입·반출신고 절차 규정 마련
* 법 제243조제4항, 시행령 제248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은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하는 물품의 반입절차를 고시하여야 하고,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수출신고서에 해당물품의 반입번호를 필수 기재해야 함

5. 출항 적하목록 사전제출 법규에 따라 적재신고와 적하목록 제출 조항을 전면 정비(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3조)

○ 사전 적재신고로 출항 적하목록 제출을 갈음하던 것을 사전 출항 적하목록 제출 시 적재신고를 갈음하는 것으로 변경

6. 주요 용어, 서식 및 조문 오류 정비

○ 적하목록 제출대상은 수입·수출·환적화물임을 고려하여 수입·수출이라는 용어를 입항·출항으로 대체

○ 이적, 통과라는 용어를 환적으로 변경

○ 하기결과이상보고를 해당 조항 제목에 맞게 하기결과보고로 변경

○ 적하목록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띄어쓰기 규칙 준수, 물품 식별이 가능한 품명으로 기재 등 작성요령 보완(별표 1)

○ 해상 혼재화물적하목록에 공동혼재화물 국내화물운송주선업자 부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 정비(별지 제2호서식)

○ 하선(적재)결과보고서, 하기(적재)결과보고서 서식의 오류를 바로 잡아 정비(별지 제14호서식, 제19호서식)

○ 선박회사부호 신고서, 항공사부호 신고서의 기재 항목을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서식 정비(별지 제15호서식, 제16호서식)

2020.11.30
2020.11.23
11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관세청고시 제2020-47호◇ 개정 내용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10조)
□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의 경감 기준 완화(제10조제1항)
ㅇ 다른 고시*와의 기준의 통일성을 위해 행정제재의 경감기준을 완화
*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58조 제1항
□ 상위법 위반 미정비 개선(제10조제2항)
ㅇ 관세법 제224조 제1항에서 취소하여야 하는 강행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같은 항 제1호, 제2호로서, 고시 제10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고시 제10조 제2항 단서의 ‘제1호 및 제2호’에서 ‘제1호’로 개정
* 「관세법」 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2020.11.30
2020.11.27
13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관세청고시 제2020-48호◇ 개정 내용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6조)
□ 이사화물 자동차의 범위를 이사자의 가족까지 확대
ㅇ 이사자 또는 동반가족이 해외에서 실질적으로 3개월 이상 자동차를 사용하였음에도 등록명의인이 이사자 또는 동반가족이 아닌 가족인 경우 등록요건 불충족에 따라 이사차량으로 통관하지 못하게 되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문제점 개선
2020.11.30
2020.11.27
14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관세청고시 제2020-56호◇ 개정사유
□ 검사절차 정비, 부두직통관 검사절차 신설, 잔존유 즉시반출대상 추가 등 제도개선, 수입거래처 명확화, 검사비용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한 신고서 작성 항목 정비 및 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
◇ 주요 내용
□ 검사절차 등 규정 정비(제31조)

ㅇ (현행) 세관장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고인에게 검사에 참여할 것을 통보하도록 규정

ㅇ (개선) 보세창고 등 장치장소에 검사계획을 통보하여 장치장소 관리인의 검사준비 및 협조하에 검사 등 검사절차 정비

□ 부두직통관 검사절차 신설(제30조의2)

ㅇ (현행) 부두내 화물운송 및 세관검사 등 통관절차 관련 사항에 대해 부두직통관 지침으로 운영

ㅇ (개선) 효율적인 부두직통관 검사제도 운영을 위해 수입 검사절차 관련 사항을 고시로 상향 (부두직통관 관련 지침 폐지)

□ 항공기 잔존유 수입신고전 즉시반출대상 추가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제128조, 제130조, 제131조, 제133조, 제135조, 제136조)

ㅇ (현행) 외국무역기를 내항기로 자격전환 승인 시 과세대상 잔존유에 대해 사전 수입신고 필요

ㅇ (개선) 신속한 자격전환 승인을 위해 잔존유를 수입신고 전 반출대상으로 지정 (항공업계 지원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

□ 수입 거래처 기재 명확화 및 기재항목 추가 (별지1-2호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4. 작성방법)

ㅇ (현행) 송품장상의 매도자(Seller) 상호를 ‘해외거래처’로 기재

ㅇ (개선) 공급망 글로벌화에 따른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 ‘무역거래당사자’와 ‘해외물품공급자’를 구분 기재하도록 항목 개정

□ 검사비용 지원대상 관리를 위해 컨테이너번호 신고서 기재 항목 추가(별지1-2호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4. 작성방법)

ㅇ (현행) 수입신고 시 컨테이너번호 미기재

ㅇ (개선) 효과적인 검사비용 지원대상 관리를 위해 수입신고 시 컨테이너번호를 필수로 신고하도록 개정

2020.12.31
2020.12.11
15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관세청고시 제2019-63호◇ 개정사유
□ ´17년 일몰규제 현행화 지침(국무조정실)에 따라 표준 형태가 아닌 일몰규정에 대해 일괄 정비
◇ 주요 개정내용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기한과「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른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통합하여 설정한 경우에는 각각 분리하여 설정
2019.12.31
2019.12.18
16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관세청고시 제2020-61호◇ 개정사유
□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 절차 및 주제에 따라 조문을 분리·재배치하여 가독성 제고
□ 정산업체 지정 및 해제 등의 심의를 위한 ‘정기 수입세액 정산 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제도운영의 공정·투명화
◇ 주요 개정내용
□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 진행절차에 따른 조문 재배치

ㅇ 3개 조로 구성되어 있던 수입세액 정산제도 관련 조문을 7개로 분리하고 정산절차에 따라 조문 배치

□ 정산업체 지정 처리기간 현행화(§18의3③)

ㅇ 정산업체 지정 신청기간이 약50일인 점을 감안하여 현행 ‘지정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정서 발급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지정신청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정서 발급으로 변경

□ 정산평가 결과 활용근거 반영(§18의6④)

ㅇ 정산업체의 정산평가 결과를 제5조제1항(등급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

□ ‘정기 수입세액 정산 심의위원회’ 신설(§18의8)

ㅇ 관세청에 ‘수입세액 정산 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정산업체의 지정·해제 및 정산결과 평가 등을 심의

ㅇ 정산업체의 지정 해제를 심의하는 경우 업체에 소명기회 제공

2020.12.31
2020.12.31
17관세법 기획재정부대통령령 제3129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69조에 따르면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거나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기본세율보다 인상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2020년 12월 31일로 조정관세의 적용기간이 만료되는 14개 물품에 대해 그 적용기간을 연장하되, 산업피해가 계속 우려되는 찐쌀, 냉동명태 등 13개 물품에 대해서는 10퍼센트에서 50퍼센트까지, 세율 불균형의 시정이 필요한 나프타에 대해서는 0.5퍼센트의 조정관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1292호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2020.12.31
2020.02.11
18관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관세청예규 제214호◇ 개정사유
□ ‘20.7.28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예규의 일몰기한 재설정을 위한 일괄개정
2020.07.31
2020.07.22
19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관세청고시 제2020-36호◇ 개정사유
□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을 위해 FOB 200만원 이하 물품의 수출목록을 신고서로 변환하여 혜택을 확대하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

○ (방법) 물품 배송정보를 수출신고서로 변환하고 적재확인을 위한 적하목록 제출은 운송회사의 적재이행내역 신고로 갈음

○ (혜택) 수출실적 인정, 란별 제조자 입력이 가능하여 관세환급 활성화 및 국세청과 전산연계로 부가가치세 환급 편의 제공 등

□ 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 중 전자상거래 물품의 정정기한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불이익 최소화
◇ 주요 개정내용
□ 신규 시스템 구축에 따른 용어 정리(제35조의2)

○ 종전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은 항목을 간소화하는 목적에 맞춰 ‘전자상거래 간이신고 시스템’으로 용어 변경

○ 신규 시스템은 목록을 수출신고서로 변환시키는 목적에 맞춰 ‘수출목록 변환신고 시스템’으로 명명

□ 수출신고 방법별 명칭 변경(제4조, 제3장)

○ ‘간이통관 절차’는 종전 목록통관 물품을 지칭하였으나, 정식수출에 비해 입력 항목을 간소화한 신·구 시스템으로 신고하는 물품으로 변경

○ ‘목록수출’은 종전 간이통관 절차로 지칭되었으나, 목록제출로 수출을 갈음하는 방식에 맞게 ‘목록통관’으로 명칭 변경

□ 신 시스템 근거·서식 및 적재이행절차 신설(제35조의2, 제48조, 별표12)

○ 새로 구축되는 ‘수출목록 변환신고 시스템’의 수출신고 근거, 전용서식을 마련하고 작성방법 등 별도 기재

○ 목록수출은 별도의 적하목록 제출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신고서 변환 후에도 운송사의 적재이행신고로 적하목록제출을 갈음

□ 수출물품 잠정가격신고 대상 추가 및 정정기한 변경(제35조)

○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출 후 정정 편의를 위해, 잠정가격 신고 대상에 최근 증가하고 있는 수출형태인 ‘위탁판매 물품’ 추가

○ 수출 이후 가격과 수량이 확정되는 전자상거래 거래 특성을 반영하여, 정정기한 산정시 종전 적재일 기준에서 실제 판매일로 변경

2020.10.31
2020.10.14
20관세법시행령 기획재정부대통령령 제30399호[일부개정]
납세자보호관ㆍ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 체납자의 감치(監置) 및 출국금지ㆍ정지 제도, 입국장 인도장 제도 등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 보호관의 자격ㆍ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 체납자의 감치(監置) 신청 전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출국금지ㆍ정지의 해제 요청 사유 및 입국장 인도장의 신청 및 승인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반덤핑관세 부과 요청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대상물품 추가(제29조제3항제7호 신설)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대상에 국제거래시세를 조정한 가격으로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를 추가함.

2020.02.29
2020.02.11
21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관세청관세청고시 제2019-35호◇ 개정사유
ㅇ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의 사용자 만족도 조사 의무 규제 해소 (’19년도 영업자의무 규제 혁신과제)
ㅇ 중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조사* 절차 명확화를 위하여 행정조사 기본법 준용 조항 신설 (’19년도 행정조사 정비계획)
○ 모바일 서비스에 근거 규정 신설

* 현 연 1회, 통신망 운영(보안상태) 등 현장 조사

2019.08.31
2019.08.30
22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관세청고시 제2020-14호◇ 개정이유

○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 지정대상 확대

○ 물품 반출시 반출신고 시점 명확화

○ 관세법 개정에 따른 참조조문 등 기타 미비사항 정비

○ 알기쉬운 법령만들기에 따른 용어 정비

○ 규제 재검토 기간 변경

3. 주요 개정내용
□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 지정대상 확대

○ 관세법시행령 제214조제1항에서 허용하고 있는 전 지역에 대해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확화

□ 물품 반출시 반출신고 시점 명확화

○ 종합보세사업장에서 물품 반출시 반출전에 반출신고를 하도록 반출신고 시점을 명확화하여 과태료부과 사전 방지

□ 관세법 개정에 따른 참조조문 정비

○ 제21조(법 제159조제3항 → 제5항), 제29조(법 제196조제2항 → 영 제216조의3제3항) 참조조문 정비

□ 알기쉬운 법령만들기에 따른 용어 정비

○ 당해 → 해당(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9조, 제14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제27조)

○ 내지 → 부터∼까지(제1조, 제6조의2, 제19조, 제20조, 제27조)

□ 규제 재검토 기한 변경

○ 규제 재검토 기간이 경과되어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에 재검토 할 수 있도록 기간 변경

2020.04.29
2020.04.27
2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고용노동부대통령령 제27559호⊙ 개정내용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중대재해 발생연도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2.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재해자"로 한다)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2의2. 사망만인율(사망재해자 수를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2의3.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4.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도급인인 사업주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수급인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로서 수급인의 사업장이 제1항 각 호(제2호의3 또는 제3호의 사업장은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인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하면서 해당 재해가 발생한 도급인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2017.10.28
2016.10.27
2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령 제197호⊙ 개정내용
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하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이라 한다)에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공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인 도급인에게 도급인 근로자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공표의 대상이 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도급인은 4월 3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그의 수급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하생략
2017.10.17
2018.01.18
25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령 제206호⊙ 개정내용
① 사업주는 잠수작업자에게 공기압축기에서 공기를 보내는 경우에

공기량을 조절하기 위한 공기조와 사고 시에 필요한 공기를 저장하기 위한 공기조(이하 "예비공기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잠수작업자에게 호흡용 기체통에서 기체를 보내는

경우에 사고 시 필요한 기체를 저장하기 위한 예비 호흡용 기체통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예비공기조 및 제2항에 따른 예비 호흡용 기체통

(이하 "예비공기조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1. 예비공기조등 안의 기체압력은 항상 최고 잠수심도(潛水深度) 압력의 1.5배 이상일 것
2. 예비공기조등의 내용적(內容積)은 다음의 계산식으로 계산한 값 이상일 것
이하생략
2017.12.28
2017.12.28
26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령 제80호⊙ 개정내용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중기운전기능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컨테이너크레인 조종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크레인 조종업무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2013.03.29
2013.03.29
27근로기준법고용노동부법률 제12325호⊙ 개정내용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이사생략
2014.01.21
2014.07.01
28근로기준법 시행령고용노동부대통령령 제27751호⊙ 개정내용
제59조의3(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5조에 따른

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6.12.30
2017.01.01
29근로기준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령 제174호⊙ 개정내용
①사용자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와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서에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자연재해와 「재난관리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을 반려하거나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문의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주고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하생략
2016.12.29
2016.12.29
30소방기본법소방청법률 제15300호⊙ 개정내용
① 소방청장은 안전원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소방청장은 안전원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안전원의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하생략
2017.12.26
2017.12.26
31소방기본법 시행령소방청대통령령 제28216호⊙ 개정내용
①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은 2년마다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시행일 90일 전까지 1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소방기관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이하생략
2017.07.26
2017.07.26
32소방기본법 시행규칙소방청행정안전부령 제2호⊙ 개정내용
①「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상황실은

소방청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각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전파하기 위하여 종합상황실에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전산·통신요원을 배치하고, 소방청장이 정하는 유·무선통신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종합상황실은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2017.07.26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