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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등록부
법규명,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주요내용 또는 개정내용, UPDATE일자를 나타냅니다.
번호법규명소관부처공포번호
(발령번호)
주요내용 또는 개정내용UPDATE 일자
시행일자
(발령일자)
21관세법시행령 기획재정부대통령령 제26858호⊙ 대통령령 제26858호(2015.12.31)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1항제2호 중 "서울세관 · 인천공항세관 · 부산세관 · 인천세관"을 "인천세관 · 서울세관 · 부산세관"으로 한다.

2015.12.31
2016.01.01
20관세법 기획재정부법률 제13636호⊙ 법률 제13636호(2015.12.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소비세"를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로 한다.
2016.01.01
2015.12.31
19관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령 제513호⊙ 개정이유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과 감면율을 조정하고,
관세의 분할납부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기계공업 및 전자공업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에 대한 관세경감율을

65퍼센트 또는 7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하되, 반도체소자제조업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의 경우에는 70퍼센트로 함(영11조의 2제3항).


나. 방위산업용품을 제조 · 가공 · 수리 또는 정비하기 위한 시설기계류

및 기초설비품에 대하여는 방위산업용품만을 생산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90퍼센트, 기타 업체의 경우에는 80퍼센트의 관세를 경감하던 것을 기타 업체의 경우에는 70퍼센트의 관세를 경감하도록 함(영 제13조제3항).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이하생략

2015.12.01
2015.12.31
18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및관리업무에 관한 고시관세청관세청고시 제2015-69호⊙ 중소 수출기업이 공인 이후「분기별 법규준수도 80점 이상 유지」

하는 경우에도 공인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
(§4③, 세관규제개선과제 수용)
* (현행) 최근 2년간 누적 법규준수도만 인정


⊙ 공인을 갱신한 종합인증우수업체의 유효기간 내* (1/2이상 잔여)

상위등급 공인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등급조정 신청 절차」규정 신설
④∼⑥,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 규제신문고 규제개선 건의과제 수용)
이하생략

2015.12.31
2015.12.31
17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관세청관세청고시 제2015-61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우리나라에 반입되었거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호에 따라 보세창고에 반입된 후 외국으로 반출· 반송하는 물품(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어 반출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의 통관관리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반송”이란 외국물품(수출신고 수리물품을 제외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

2015.11.30
2015.11.30
16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관세청고시 제2015-55호⊙ 가족 동반의 인정범위 명확화(제2조)
전년도 고시개정 당시 이사자 동반가족의 인정범위가 누락되어 구 고시
(제2013-41호)의 정의를 재반영

⊙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신설(제4조)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5항의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대한 고시
사망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이사자의 거주이전이 불가피한 때에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이사물품으로 인정

⊙ 이사물품 자동차 과세가격 결정기준 개선(제7조)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에 맞추어 이사물품 자동차 과세가격에
대한 감가상각 적용 규정 개선
(현행) 등록일부터 입국일까지의 가치감소분을 공제
(개정) 최초등록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가치감소분을 공제

2015.11.16
2015.11.30
15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관세청고시 제2015-54호⊙ 원산지표시 8포인트 글자크기 적용대상 축소 완화(제4조)
(기존) 원산지표시대상 공산품과 농수산품에 일괄 적용
(개선) 공산품에 대하여는 적용 배제, 농수산품은 규정 유지

⊙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 정비(제18조)
고시와 지침에 각각 규정된 고발 · 송치관련 조문을 고시로 일원화
「원산지표시 검사 및 제재조치 운영지침」의 고발 규정(제6조) 삭제
허위표시 외의 중요 위반행위(손상 · 변경, 오인표시)에 대하여도 벌칙 적용 강화
(국회 지적에 따른 고발기준 조정)
이하생략

2015.11.16
2015.11.30
14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관세청관세청고시 제2015-50호⊙ 제1조(목적)
① 관세평가 제4방법 적용 관련 동종 · 동류비율 산출절차 개선
② 제4방법 적용을 위한 동종 · 동류비율 산출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제4방법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제25조)

③ 비교대상업체 선정 곤란 등 동종 · 동류비율 산출이 어려운 경우

산출방법을 구체화하고 필요시 관세평가협의회를 거치도록 하여 비교 가능성과 합리성을 제고(제26조)

④ 동종 · 동류비율 산출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기간 규정(제27조)

이하생략

2015.10.14
2015.10.31
13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관세청고시 제2015-42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보세구역에 반입된 보세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관세법」 제170조, 제177조,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령」 제220조부터 제224조까지에서 정하는 보세구역별 물품의 장치기간과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의 처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화주”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수입화물인 경우 해당 화물의 적하목록에 수하인으로 기재된

자를 말하며, 수하인란에 "TO ORDER”로 기재된 경우에는 통지처로 기재된 자를 말한다. 다만, 통지처가 소재불명이거나 소재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하인을 화주로 본다.

2015.10.05
2015.10.31
12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관세청고시 제2015-37호⊙ 전자상거래 물품의 신고절차 간소화
다량의 전자상거래 판매물품을 보다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수출 신고 항목을 축소(37개 → 33개)
* 수출종류, 물품소재지, 원산지, 포장개수 등 4개 수출신고 항목 제외
관세환급 대상 및 요건대상 건을 제외한 전자상거래 물품 수출시 6단위 HS코드 기재 허용(10단위 → 6단위)

⊙ 민원편의 향상을 위해 전자문서 방식의 서비스 확대
영문수출신고필증 발급시 세관 방문을 통한 서류제출없이 관세청 유니패스시스템에서 신청 및 발급토록 개선
송품장 방식의 간이수출 신고시 현행 서류 방식에서 전자문서 목록으로 제출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

⊙ 수출신고필증 재교부 및 영문 수출통관증명서 발급 세관 확대
수출신고필증 재교부 및 영문 수출통관증명서 발급을 관할지세관에서도 가능하도록 확대
종전 지침(`14.11월)에 의해 운영되던 사항을 명확히 규정

⊙ 규제개혁 개선과제 반영
“물품상태” 부호 추가 : ´M´(신품과 중고품 혼재시)
2015.09.30
2015.09.30
11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기획재정부관세청고시 제2015-35호⊙ 합동검사반 운영 방법 개선[제10조제2항]
검색기검사 후 정밀검사 지정화물에 대해 필요적 합동검사반* 검사실시 규정을 임의규정화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 (구성) 화물검사, 통관부서, 일반조사, 마약조사, 마약탐지요원(견)
원칙적 화물검사직원이, 필요시 합동검사반이 검사수행

⊙ 민원서류 제출방법 다양화[제13조제1항]
인터넷 전자문서 제출 일상화에 따라 [검사해제신청서]를 전자우편(e-mail)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 인용 법령(고시) 개정내용 반영[제2조 등]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등 7개 인용 법령(고시) 개정사항 반영
2015.09.30
2015.09.30
10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기획재정부관세청고시 제2015-31호⊙ 고시 제19조의2(간이 서면심의)에서는 일정한 사안*에 해당할 경우

관세심사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에서는 서면심의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동 고시 삭제

① 관세청 소관부서 및 분류원, 분석소 등의 검토의견이 “인용”인 사안
② 종전 쟁송결정례?판례와 동일한 사안
③ 관세포탈죄로 기소되어 소송중이거나 유죄로 판결된 사안
④ 청구금액이 500만원 미만으로 쟁점내용이 경미하거나 각하대상에

해당하는 사안
이하생략

2015.08.31
2015.08.31
9관세법시행령 관세청대통령령 제2647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2항 중 「개항질서법」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55조의2제1호 중 「개항질서법」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2015.08.03
2015.08.03
8관세법시행규칙 관세청기획재정부령 제491호⊙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바, 새로운 관세 감면 수요를 반영하여 현행 관세 감면 대상으로 하고 있는 133개 품목 중 분무건조기, 부분밀도 측정기 및 기록계 등 43개 품목을 제외하고 냉각기, 열 충격기 및 위성신호 송수신기기 등 34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124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한편,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와 관련된 수입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고,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등 종료된 국제행사와 관련된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규정을 정비하며, 무역원활화 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무역원활화 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와 관련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015.07.16
일부개정
2015.07.16
7원산지정보 수집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관세청고시 제2015-24호⊙ 관세청 고시 제2015-24호
「원산지정보 수집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3-24호(2013.5.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2015년 7월 6일 관세청장
원산지정보 수집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원산지정보 수집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를 ‘단체의’로 한다.
제6조 중 ‘별표2’를 ‘별표3’으로 한다.
제8조 중 ‘제236조의5제1항제5호’를 ‘제236조의5제1항제6호’로 한다.
제8조 제2항에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 예비조사 업무’를 신설한다.
제16조(지정의 승계 등)를 삭제한다.
제16조(지정의 승계 등)를 삭제한다.
2015.07.06
일부개정
2015.07.06
6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고시 관세청관세청고시 제2015-15호⊙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일부 개정고시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관세청장은 제5조에 따른 반출입신고 절차에 대하여「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관세청 고시 제2013-87호(2013.12.20)』 중 제4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015.05.29
일부개정
2015.05.22
5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관세청관세청고시 제2015-16호⊙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중 일부개정고시
제6조제4항제3호 “경우 (다만 이 경우 당해업체는 향후 2년간 AEO 공인신청을 할 수 없다)”를 “경우”로 한다.
제12조의2제6호 “경우 (다만 이 경우 당해업체는 향후 2년간 AEO 공인신청을 할 수 없다)”를 “경우”로 한다.
제20조제6항 “6개월”을 “3개월”로 “2개월”을 “1개월”로 한다.
제26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30조 “2016년 6월 23일”를 “2018년 5월 25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심사의 처리 적용례) 제20조제6항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종합 현장심사를 착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015.05.29
일부개정
2015.05.26
4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관세청고시 제2015-12호⊙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맞게 특송물품 수입통관제도 정비
① 물품의 종류에 관계없이 입항일 기준으로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하고,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된 물품*은 과세회피 의도가 없으므로 제외하도록 개선
* 둘 이상 국가에 주문하는 것은 각각 독립된 개별거래이며, 분할 주문에

따른 운임이 면세금액보다 크므로 과세회피의 실익이 없음

② 자가사용물품 요건확인대상을 기존 유해의약품에서 유해 통보(식약처)를

받은 전체품목으로 확대

③ 특별통관대상업체 관리*를 위해 특별통관대상업체 부호 작성항목 신설
* 특별통관 대상업체에 대한 검사우대 혜택부여 및 차등관리 등을 위해서는

수입신고서상에 특별통관 대상업체가 구별되어야 가능

④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향수에 대해서 여행자휴대품 향수 면세규정과

일치되도록 규정정비

2015.03.31
일부개정
2015.03.13
3관세법시행령 관세청대통령령 제26089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 신청 절차

(제31조제4항 신설)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재심사의 요지와 내용이 기재된 신청서에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서 사본과 재심사 신청의 요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사유의 확대

(제39조제2항제3호의2및 제4호의2 신설)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부족한 세액을 수정신고한 경우 등을 추가하되, 해당 관세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함.
중략
2015.02.28
일부개정
2015.02.06
2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관세청고시 제2015-7호⊙ 고시 체계 정비
① (기존) 원산지표시 관련 규정(통관국)과 특혜원산지 관련 규정(FTA국) 혼재
② (개선) 총칙 → 원산지표시제도 → 특혜원산지제도 순서로 고시 조문을

알기 쉽게 재편


⊙ 미등록규제, 규제개혁 등 발굴과제 추진내역 반영[개정안 제16조]
① (미등록규제 삭제) 원산지가 미표시된 물품의 선적국을 특정하여 그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
- (삭제 조항) 현행 제5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 (삭제 내용) 원산지 확인 필요국가 : OECD 국가, 기타 국가(싱가폴 등)

② (규제개혁 제안 반영) 원산지 위반유형 판정기준이 불명확하여 업무적용 시

논쟁의 여지가 있고 민원갈등 유발[개정안 제12조]

2015.01.31
일부개정
2015.01.30
1관세법 기획재정부법률 제12847호⊙ 고액 관세채권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 연장

(제22조제1항)

내국세의 경우 5억 이상 국세징수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고액인 관세채권에 대한 관세의 징수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관세채권의 징수권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 국내판매가격에 기초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배제요건 마련

(제33조제2항 신설)

최근 농산물 등의 지속되는 저가신고 시도를 차단하기 위하여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해당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의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의 경우에도 그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기초하여 과세가격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2014.12.31
일부개정
2015.01.01